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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09년 10월 6일 화요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보도자료】

Ⅰ. KDI 대학원 경영학 과정 폐지, 제고해야!

Ⅱ. 노동연구원 단협, 노동부의 8개 관련기관 단체협약평가 꼴찌!

Ⅲ. 경사연 이사회, 보고만 듣나?

Ⅰ. KDI대학원 경영학과정 폐지, 제고해야

□ 감사원의 KDI대학원장과 교수들의 행태를 지적에 따른 선진화방안 마련, 그러나, 감사결과와 아무 상관없는 실적이 좋던 경영학 과정 폐지
■ 감사원 결과, KDI 대학원장의 자기 보수 과다 지급, KDI 교수들의 골프목적 무단결근, 국외여비 과다지급 등이 적발되어, 선진화방안을 마련추진
■ 그럼에도, 2억2천5백만원이라는 거액으로 딜로이트에 맡긴 선진화 방안은 감사원결과와 아무런 관계없는 경영학 과정을 폐지

□ 딜로이트 용역결과, 신뢰성도 떨어지지만, KDI는 그것마저 따르지 않아
■ 너무 짧은 준비기간, 인터뷰 통계 자료도 없어
■ 그나마 용역은 경영학 과정 폐지를 최저로 평가, 내부 소통을 위한 공청회 요구했지만, KDI는 그것도 따르지 않아
■ 정책학(09.기준 61.1%)과는 달리, 경영학과정에는 KDI 출신 교수가 06년 이래로 한명(09.기준 7.1%)밖에 없어서, KDI 출신을 교수로 더 많이 넣으려는 한다는 의혹

	MPP(정책학)			MBA(경영학)
	총 수(명)	KDI 출신	비율(%)	총 수	KDI 출신	비율(%)
2005	13	9	69.2	10	2	20
2006	16	10	62.5	11	1	9.1
2007	17	10	58.8	16	1	6.3
2008	18	11	61.1	14	1	7.1
2009	18	11	61.1	14	1	7.1

□ 총 132명의 외국인이 입학한 경영학 과정을 폐지해, 국가 브랜드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니, 경영학 과정 폐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Ⅱ. 노동연구원 단체협약, 8개 기관 평가 중 꼴찌

□ 노동부 관련 8개 기관 단체협약 대상평가, 순위에서 노동연구원 최하점 기록

순위	기관명	노조가입 및 노조활동(25)	경영인사권제한(25)	임금 등 근로조건(25)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25)	총점 (100)
1	근로복지공단	18	18	17	18	71
2	한국산업안전공단	15	15	15	22	67
3	한국산업인력공단	13	18	13	22	66
4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13	17	13	22	65
5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4	13	16	19	62
6	한국노동교육원	11	13	16	17	57
7	한국산재의료원	9	17	11	18	55
8	한국노동연구원	9	13	14	18	54

(09. 4. 노동부 산하(유관) 공공기관 단체협약 분석 및 개선방안)

□ 노조 가입 자격을 명시하지 않은 것부터 노조임원 징계에 노조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사용자 측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는 한편, 평가위원회와 고용안전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하게 함.

□ 도덕적 해이사례
■ 연장근로시간의 기준이 되는 근무시간을 184시간(일반적으로 226시간)으로 잡아, 과다한 연장근로수당을 챙기고,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 중에도 신규채용을 금지함.

□ 노동연구원은 현재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중인데, 비합리적인 부분을 개선해야.

Ⅲ. 경사연 이사회, 보고만 듣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회의, 2009년 원안의결 비율 82.5%로 대부분 무사통과

< 경사연 이사회 회의분석 >(건수)

서면회의 제외	총계	보고 건수		의결 건수		원안통과 비율(%)
		계	원안접수	계	원안의결
2007년	99	30	29	69	37	66.7
2008년	154	46	46	108	48	61.0
2009년	40	14	13	26	20	82.5

□ 보고만 들으면서 회당 30만원의 참가수당과 평균 60만원대의 식사비만 축내
■ 선임이사는 회의에 참가할 때마다 30만원의 참가수당을 받음.
■ 대부분 16:00에 회의를 시작, 18:30 전에 회의를 끝내, 회의 후 법인카드로 식사
2007년에 12번 회의를 열고 회의당 평균 79만원을 썼고, 2008년은 회의당 평균 62만원, 2009년은 7월까지 회의당 평균 54만원을 지출